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연락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되는 기준, 처벌과 부수 조치,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 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수사 중에는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무혐의나 불송치 판단은 결국 증거와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내용, 두 사람의 관계 경위, 연락이 이어진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답을 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적히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조서를 읽고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추가 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자료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신고 이후 신변 보호와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혐의를 받는 쪽도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 못지않게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문자 한 통이라도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이전에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SNS를 계속 확인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메신저·통화 기록 전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만남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