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처벌 기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메시지, SNS 댓글, 메일처럼 온라인으로 반복해서 연락을 받아 불안하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보낸 연락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도 같은 기준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이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증거와 진술은 어떻게 다루는지, 신변과 사생활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번의 메시지인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계정을 바꿔 다시 연락했는지 같은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게 살펴집니다.

처벌 기준과 부수 조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횟수, 기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접근금지나 통신 이용 제한 같은 잠정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온라인 사건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일부만 캡처한 자료는 맥락이 빠져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앞뒤 대화와 날짜,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실제 연락 기록과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이라면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계정을 바꾸거나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시점부터 어떤 수단으로 반복되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사건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한편 업무상 연락이나 오래된 지인 사이의 연락처럼 맥락이 다른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느낀 불안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기억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피해를 입은 분은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혐의를 받는 분도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댓글, 메일 전체와 날짜
• 사용한 계정과 연락 수단 목록
•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법
• 경찰 신고 접수증, 출석 요구서 등 수사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