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연락을 몇 번 했거나 찾아갔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부터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해서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신고 이후 수사와 잠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와 진술에서 살필 점, 사생활 보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행위의 횟수와 간격, 내용,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연락이었다는 사정도 거절 의사가 분명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의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어길 때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연락과 접근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단 결정 내용을 지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신고인 진술, 문자와 통화 기록, 방문 장소의 CCTV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떤 연락이 있었고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 파악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서 살필 점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내 연락만 보면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대화를 이어 갔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기소 여부와 재판 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 처분의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한다는 이유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처벌 불원 의사,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준비할 자료

수사 중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연락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되거나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출석요구서와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려 주는 문자
신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전체
만났거나 방문한 날짜를 정리한 메모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본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연락 기록을 검토해 조사 전 준비,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사생활 보호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