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 합의하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게 됩니다. 과거에는 합의가 처벌 여부를 크게 좌우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기준, 합의가 갖는 의미, 처벌과 잠정조치, 합의 때 주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이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동의가 있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고 접촉을 이어 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합의 이후에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면 새로운 스토킹으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거나 법원이 양형을 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에 관한 것이어서 조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절차와 통지 방식을 확인하세요.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수사 중이라도 접근금지,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 합의서에는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 합의 과정의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합의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상담 때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만나거나 접근한 날짜와 장소, 받은 출석요구서와 잠정조치 결정문을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