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에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부수처분은 무엇인지,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이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나 그 알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가중 처벌
온라인상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는 행위

상대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인식 여부는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위반한 조항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반성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된 형량을 미리 짐작하기보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형벌 외에 따라오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거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기간 적용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에서는 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등 디지털 기기를 확인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을 요청받으면 어떤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조사 때 모르는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성범죄 사건은 알려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수사기관 연락 방식, 학교나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 조사 일정 조율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소통해야 하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연락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용음란물 소지·시청 같은 유형에서는 합의할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관·시청의 정도와 기간,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치료와 교육 이수 노력, 가족과 직장의 지지 관계 같은 사정이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계속 따라다니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백이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 연락 내용
상대방과 오간 대화, 계정 정보, 만남 경위
압수된 물건과 제출한 자료의 목록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연령 확인과 관련된 정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조사 단계 대응, 부수처분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