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의 방식과 효과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합의가 사건 처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과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아청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전반을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성을 사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온라인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 사정입니다

성인 대상 일부 범죄와 달리,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의 결과는 혐의의 내용,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합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쓰일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의 상대방과 동의 주체는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처벌 의사와 합의 경위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작성 일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 서명 또는 날인이 갖춰져야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함께 준비할 것

합의와 별개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상대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소환 통보서나 연락받은 내용, 문제 된 대화 기록과 계정 정보, 관련 일시와 장소를 적은 메모, 합의와 관련해 오간 연락이 있다면 그 기록입니다. 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아직 고소나 신고 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접수 후라면 수사 단계에 맞춰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이 격한 시기에 서둘러 접촉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적용될 조항과 합의 방식,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