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유사강간은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놓인 죄로 이해되지만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의 구분, 법정형과 부수 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사생활 보호 방법을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는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강간은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는 죄이고, 유사강간은 그 밖의 삽입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죄명 판단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는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구도가 흔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사건 직후 행동과 연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편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간 관련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정황에 따라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하한이 있는 만큼 양형 사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사안의 중대성, 합의 여부, 반성, 전력, 재범 위험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 사건 전후 행동, 목격자, 의료 기록 등이 종합됩니다. 합의된 관계였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동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뒤 진술에 임하십시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도 사건 전후의 문자, 위치 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동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무엇이 제출되고 어떤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이해하고 응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 통지 수령 방식, 연락 창구를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