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수위, 어떤 행위가 얼마나 처벌되나요

연락을 계속하거나 찾아간 행동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본인은 호감 표현이나 대화 시도였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주변에서 기다리며,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도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통신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신고 내용에 포함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서로 오고 간 것이라면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접촉했다면 추가 연락은 중단합니다.
• 접근 금지 조치가 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시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와 형사 절차의 관계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은 조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스토킹은 관계가 끝난 연인, 직장 동료, 이웃,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 등 다양한 관계에서 문제 됩니다. 관계 유형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지므로,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연락이 늘어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물이나 편지를 보낸 행위, 상대 직장이나 집 근처에 간 행위도 횟수가 쌓이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준비 자료

사건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담해 보세요. 경찰 출석 요구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내역, 두 사람의 관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