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상대가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슨 질문을 받는지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처벌과 부수처분,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진술과 증거에 대한 대응을 살펴봅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며,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룹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에 심하게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제대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동의했다고 믿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상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 곧바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이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준강제추행도 이에 준해 처벌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결과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직장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다투는 쟁점

조사에서는 당일 술자리의 경위, 마신 양, 누가 먼저 이동을 권했는지, 접촉의 정확한 내용과 시간대를 자세히 묻습니다. 질문이 반복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다시 묻는 경우가 많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 조서를 읽고 틀린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날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연락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과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이어졌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증거와 준비할 자료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CCTV,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당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점입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당일 전후 대화 내용,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 동석자 정보, 사건 전의 두 사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