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수사와 징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식 자리나 업무 중 있었던 일로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수사와 함께 회사 내부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후 근무 관계와 평판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증거와 진술 대응, 사건이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동료 사이의 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거나 추행 행위 자체가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였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위력을 이용했다고 평가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급 차이가 있는지, 인사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부서의 동료라 해도 실제로 업무상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내용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의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 사건과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형사 사건의 방향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사내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이거나 반대로 수사 결과가 징계에 반영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대화 메신저 기록, 회식 장소 CCTV, 동석자 진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의도와 달리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에 따라 사실만 진술하고, 사내 조사 질문서에 답할 때도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가 어떤 경위로 신고했는지, 신고 전후의 관계와 대화는 어땠는지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직장 안에 소문으로 퍼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내 인사 담당자와 소통할 때는 필요한 범위 외에는 말을 아끼고, 동료들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만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갈등을 키우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내 징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회사에서 받은 서면, 당일 대화 기록, 동석자 정보, 근무 관계(직급·부서)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사내 절차에서 준비할 부분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