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생각과 달리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이 어떤 법에서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서 주의할 점,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합성·편집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작뿐 아니라 반포, 소지, 구입, 시청까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과 부수처분이 더 엄격해집니다. 처음 만든 사람,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람, 전달받아 저장한 사람은 각각 책임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지인인지, 얼굴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영상이나 이미지를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조항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조문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반포는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 소지나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논의될 수 있어, 나이와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 절차를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 기록, 메신저 대화방, 제작에 쓴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분석합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조사 내용이 학교나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처와 출석 방식을 조율합니다. 인터넷에 이미 퍼진 자료가 있다면 삭제 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지만, 증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사용한 기기와 앱 목록, 관련 대화방의 구성과 기간, 전달 대상과 횟수,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대신 사건 내용을 꾸며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준비할 부분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