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와 조사 대응 방법

회식 자리에서 술기운에 한 어깨동무나 손 잡기가 성추행 고소로 이어졌다면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식 중 신체 접촉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증거와 진술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직장 내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회식 중의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처럼 지위 차이를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징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런 사건은 목격자와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장소의 CCTV, 동석자 진술, 이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당시 취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결제·귀가 기록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접촉은 있었으나 의도나 정도가 다르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불일치가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보통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조사,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단계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정은 조율하되 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한편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 자료를 통해 경위를 복원하고, 의도와 정도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준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인사위원회가 병행되는 경우 그곳에서 한 진술도 형사 절차에서 쓰일 수 있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SNS나 메신저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거나 동료에게 사정을 퍼뜨리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가 되거나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출석 요구서,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동석자 연락처, 관련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