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직장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회식 강제추행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있었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갑작스럽게 고소 통보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별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징계, 평판, 재직 문제가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보고 대응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절차가 동시에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회식 중 어깨나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별도 조문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강한 힘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벼운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쌍방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당시 상대의 반응과 이후 태도를 시간순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실제 처분은 접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명령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은 형량과 별도로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식 사건은 목격자와 CCTV, 메신저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해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추측으로 단정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훼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와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고까지의 경위, 이후 행동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소문이 나거나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과 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