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두 가지 위반이 겹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기준, 증거와 양형 자료, 면허 관련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수치는 퍼센트 단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따로 문제 됩니다. 실제 처분은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확인

• 음주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 단속 경위, 블랙박스·CCTV 영상
• 실제 운전한 거리와 도로 상황, 사고나 피해 여부

측정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면 수치의 의미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수치가 명확하다면 사정 설명과 재발 방지 노력에 무게가 실립니다.

합의·양형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반성문,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계획, 운전이 필요했던 사정 등이 정리된 자료가 양형에서 참고됩니다.

적발 직후 대응

적발되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벌금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왜 운전했는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나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별도 쟁점

무면허가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인지,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 상태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운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

음주운전은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고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식 절차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에도 내용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두세요.

면허 관련 불이익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후 면허를 취득하는 데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나 생활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단속 당시 받은 서류, 측정 결과, 사고 관련 자료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