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다투기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숙취운전이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 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몸속 알코올 농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날 마신 술이라도 운전 시점에 기준 수치 이상이 남아 있었다면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시간 경과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나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려고 쓰입니다.

법원은 이 공식이 추정이라는 한계를 알면서도 일정한 전제가 충족되면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의 입력 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나

• 측정 시점: 운전 후 측정까지 시간이 지났다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량과 시각: 마신 술의 종류, 양, 마친 시각에 대한 진술이 공식 결과를 좌우합니다.
• 체중과 개인차: 체중 외에 흡수·분해 속도의 개인 차이를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 측정 방법: 호흡 측정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가장 다투어지는 것은 입력한 음주량과 시각입니다. 공식은 말한 대로 계산할 뿐이므로, 마신 양이 실제보다 많게 기록되었거나 마친 시각이 잘못 잡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기억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몸속 농도가 올랐다가 내려가는데, 측정 시점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높게도 낮게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수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숙취 상태에서는 본인이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기준을 정합니다. 단속에 걸렸다면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먼저 절차에 협조하고, 이후 자료를 모아 다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응과 준비 자료

측정 직후 이의가 있었다면 혈액 채취 같은 재측정 요청 여부와 당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음주 장소와 시간을 보여 주는 카드 내역, 영수증, 동석자 진술, 블랙박스와 CCTV, 이동 경로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측정 용지 한 장과 진술 한 줄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의 음주와 이동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는 단속 당시 측정 용지, 운전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음주량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위드마크 추정의 전제와 측정 절차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