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형사 처벌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증거와 합의, 면허와 행정 처분 대응을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틀거림이나 말투, 사고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 양상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력 사항도 미리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갔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 경찰에 스스로 알렸는지도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증거와 사고 경위 확인

수사기관은 음주 측정 결과,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점의 수치를 추정한 자료,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 상해의 정도도 처분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음주 경위, 마신 양과 시간,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서에는 장래의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분명히 쓰고, 합의 금액이 보험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지급 사실을 입증할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합의와 양형 자료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합의가 되어도 처벌 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선고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서두르지 않고 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배상을 담당합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 약관에서 운전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와 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와 행정 처분 대응

형사 처분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고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 음주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내용
• 합의서와 보험 접수 내역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형사 재판과 면허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