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약식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가 구공판으로 처분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벌금 약식명령과 달리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이 무엇이고 왜 선택되는지 알면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공판의 의미와 처벌 기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와 양형 자료, 면허 대응을 정리합니다.

구공판과 약식명령의 차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에는 공판 절차를 거치는 정식 기소, 흔히 말하는 구공판과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 청구인 구약식이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벌금, 과료, 몰수 같은 재산형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구공판이 되면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는 사유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사고로 피해가 컸던 경우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구공판이 되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공판 사건에서는 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전력, 반성 태도가 종합되어 선고됩니다. 정확한 구간별 형량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재판에서의 증거와 양형 자료

재판에서는 측정 수치와 측정 시점, 운전 경위가 다시 다뤄지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
• 알코올 상담·치료, 교육 이수 자료
• 직업과 가족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탄원서

면허 대응과 준비할 서류

행정 처분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면허 정지·취소 통지와 불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 공판 기일 통지서, 수사 기록 열람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