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추정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이 운전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고 후 한참 뒤에 측정한 경우에는 운전하던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름은 익숙해도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쓰이는지,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마신 술의 양으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측정된 수치에서 시간을 거슬러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이고, 위드마크 공식은 이를 증명하는 수단의 하나로 쓰입니다.

다만 공식으로 계산한 값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실제 측정값이 있는 경우와 달리 추정값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전제가 되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 유리한 수치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근거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나

• 사고 후 도주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붙잡혀 측정한 경우
•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수치가 달라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경우

측정이 운전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측정값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고, 위드마크 공식을 따로 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수치 추정에서 다투어지는 점

위드마크 공식은 수학적인 계산이지만, 그 값에 넣는 조건이 정확해야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공식을 적용하려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 체중 같은 전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 마신 술의 양과 도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음주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운전한 시각이 명확한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인지 내려가는 시기인지에 따른 차이
• 개인별 분해 속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처럼 전제가 불확실하면 추정값에도 폭이 생깁니다. 수치가 기준에 걸리는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계 구간이라면 더욱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와 이의 제기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 채취 등 다시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음주 상황을 보여 주는 카드 결제 내역, 식당 영수증, 동석자 진술, 운전 시각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아 두세요. 체중과 평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측정 경위와 전제 사실을 검토해 수치 추정이 어떻게 다투어질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