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일반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죄명을 처음 듣고 처벌 수위를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증거와 합의 면에서 무엇을 살피는지, 행정 처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운전 태도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치가 같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상해에 이른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증거와 합의 자료를 살피는 방법

측정 기록과 호흡 측정 경위,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사고 직전 운전 모습에 대한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당연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접촉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사고 후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경찰 출동 이후 측정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자리를 이탈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는 것과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곧 형사 사건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형사 절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각과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음주 수치의 변화를 따질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면허 처분과 상담 전 준비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할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측정 결과지,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와 합의 진행 내용,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고 이후 치료비 지급이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