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어떤 사정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는 실형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재범은 초범과 달리 처벌 기준 자체가 무거워지고, 재판에서도 반복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형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형의 범위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의 종류(벌금·집행유예·실형)와 시기, 이번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 수치와 운전 사실이 핵심 증거입니다. 측정 시각, 측정 방법, 운전 종료 시점과의 간격이 기록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블랙박스, 주변 CCTV, 사고 접수 기록이 사실관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부는 법정형 안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헤아립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힘이 약하므로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전 처벌 관련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이번 적발 당시의 측정 기록, 사고 관련 자료, 치료·교육 이수 확인서를 챙겨 두세요.

재범 사건은 선고까지의 시간이 양형 자료를 쌓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이수 확인서를 남기고, 차량을 처분했거나 대리운전 등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웠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반성문은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전 처벌 이후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 이번에 어떤 선택을 잘못했는지를 솔직히 적고 앞으로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쓰는 편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생계와 가족 부양을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등 근거를 함께 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재범의 경우 결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 대응의 가능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방법과 기한이 안내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을 검토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