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진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전후로 진술서나 사건 경위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술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참고되는 기록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서에 담을 내용과 피해야 할 표현, 증거와의 정합성, 행정 처분을 고려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서의 성격과 처벌 기준 확인

진술서는 사건의 경위를 본인의 말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구성 요건과 처벌이 다르므로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개정되었을 수 있어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을 쓰면 나중에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확실한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적는 편이 추측성 서술보다 안전합니다.

진술은 결제 내역, 블랙박스, CCTV, 측정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시각이나 이동 경로가 증거와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제출 전에 자료와 대조하세요.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치료비 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양형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진술 내용은 이의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와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진술서를 쓰는 시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 직후 경황이 없을 때 쓴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번복 과정에서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먼저 사건 기록과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차분히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한 기록이 있는지 등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런 정황은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이지만 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진술서의 구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