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과 다르면 어떻게 다투나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채혈을 요구했거나, 사고 뒤 병원에서 채혈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 방식과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처벌 수위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혈이 어떤 때 이뤄지는지, 결과를 다툴 때 어떤 점을 살피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채혈이 이뤄지는 경우와 절차의 적법성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측정이 어려운 때에도 채혈이 쓰입니다.

채혈은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동의를 받았는지, 영장 또는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채혈 사실과 의미를 충분히 안내받았는지도 살핍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의 시간 차

채혈 수치는 운전한 시각이 아니라 피를 뽑은 시각의 농도입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 농도는 오르다가 내려가므로, 두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는데, 체중,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같은 가정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신 양과 시간에 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정한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근거가 되는 입력값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기에 운전했는지 하강기에 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

•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 그 사이에 마신 물이나 음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측정 장비의 검정 상태와 입을 헹구게 했는지 같은 측정 과정의 문제를 살핍니다.
• 채혈이 이뤄진 병원 기록과 검체의 보관·감정 과정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뉘고,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 가까이에 있다면 몇 차례 측정의 오차나 시간 차 보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부분이니 해당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단속 당시 받은 측정 결과지, 채혈 동의서와 병원 기록,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이 드러나는 카드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면허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진술이 이후 수치와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작과 끝 시각은 기억이 선명할 때 정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측으로 적은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니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측정 과정과 수치 산정의 근거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