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과 절차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 다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생계와 직장 문제로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재범이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 음주운전이 면허 처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행정심판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이면 면허 처분이 무거워지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적발은 수치에 따라 정지나 취소로 나뉘지만, 재범은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이 되는 점이 다릅니다.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따르는데, 기간은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규정이 있어, 행정 처분과 형사 재판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내용

행정심판은 처분이 법령에 맞는지,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재범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적발 이력이 법에서 말하는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력의 시점과 처분 내용이 정확한지
• 단속과 측정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측정 수치가 정확한지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 사고나 피해가 없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지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어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력의 정확성이나 단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계산해 서둘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도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면허 취소 통지서와 단속 당시 측정 결과지
• 이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보여 주는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 통지서
•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가족 부양 사정
•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의 확인서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