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사고,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또는 주차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운전은 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음주사고에 적용되는 법, 사고 후 조치와 증거 쟁점,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을 정리합니다.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운전 장소를 도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건물 주차장, 공터에서의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에 이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구간은 개정되어 온 부분이어서 사건 당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차를 옮기는 짧은 거리도 운전인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고 후 조치와 증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사진
• 음주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과 현장 상황을 담은 자료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수치를 다투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지는 영상과 측정 기록을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수리비 변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처벌 불원의 뜻을 명확히 담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음주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자료와 직업·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 사고는 상대방이 CCTV로 번호판을 확인해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시각과 음주 시점을 맞춰 보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당시 수치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각이 정확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결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접 해명하러 찾아가면 불리한 말이 기록에 남을 수 있어 먼저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가족을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일은 범인도피 등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먼저 사실대로 알려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면허 처분과 준비 자료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 내 불복이 가능한지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측정 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구분하고 형사·행정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