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 하며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킥보드 음주운전이 어떤 규정으로 처리되는지, 면허 취소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킥보드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다뤄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치와 처벌 수위는 개정이 잦으므로 단속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수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속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 도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탔다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는 경우가 많아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이유와 이동 거리, 시간대도 양형과 행정 판단에서 참고됩니다. 귀가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반복된 행위인지 등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에 일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어떤 면허에 미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분이 자동차 운전면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당시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킥보드를 탔다면 무면허 운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를 타다 사람과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면 교통사고처리 문제가 겹칠 수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났다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속 기록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음주 단속은 호흡 측정이 기본이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구간과 시간 등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거부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이나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 기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단속된 적이 있는지, 그때의 처분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면허 처분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과 준비할 자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와 범칙금 또는 수사기관 서류
• 음주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의 상황을 적은 메모
•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재직·사업 관련 서류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교육 이수나 상담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처분서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