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나 팀장, 단체의 회계 담당자, 거래처 대금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정산 과정에서의 착오나 사적 사용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가져갈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수사는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관하는 자의 지위, 타인의 재물인지, 횡령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개인 회사 안에서 사업 자금을 정리한 것이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 재물인지, 어떤 목적의 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위와 같지만 실제 처벌은 금액, 기간, 횟수, 변제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결재 문서,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돈의 용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금액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지는 사정이지만, 혐의를 다투면서 변제할 때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클수록 수사가 길어지고 계좌 추적도 넓게 이루어집니다. 처음 확인된 금액 외에 다른 시기의 거래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기간의 자금 사용 내역을 스스로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정산 관행이나 구두 승인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중요합니다. 관련 직원의 연락처와 당시 오간 대화가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 방향을 맞춰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보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증거를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