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휴대전화,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것이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정형, 합의가 갖는 의미, 수사 단계별 대응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이나 떠내려온 물건 등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쓰거나, 지하철 의자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거나, 잘못 배달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예입니다.

이 죄는 물건을 가져갈 때 주인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인이 아직 곁에 두고 있었다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어,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고 연락을 피하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 일정을 미루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가벼운 편이지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물건의 가치, 반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은 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길 생각이었는지,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지가 그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습득한 카드나 계좌 정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치지 않고 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 범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금의 크기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물건의 가치와 피해자가 입은 불편, 반환 여부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더라도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와 반환·변제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불리한 말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 변제할지 정리하고, 합의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 당시의 사진, 주고받은 연락, 반환 시도 기록, 물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