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 횡령, 배임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특경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는 말을 들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막막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법만 적용될 때보다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이 어떤 법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특경법 위반은 어떤 혐의에서 문제 되나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그 밖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재산 국외 도피, 허위 서류 제출 같은 행위를 다룹니다.

핵심은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이득액을 합산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 이득액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처벌 기준

특경법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구간과 법정형은 법령 원문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실제 처벌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형법상의 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자료로 확인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피의자 조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송치·기소 단계: 이득액 산정, 고의 여부, 변제 의사와 능력 등 쟁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이지만, 합의 과정에서 오간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서면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전 흐름 자료
• 피해 변제 계획과 이미 갚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 직업,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참고할 개인 사정 자료

특경법 사건은 금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오는 대로 응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자료를 갖춘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금전 자료를 검토해 이득액 산정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