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방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느 날 배우자의 상대방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소송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응을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와 방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받으면 먼저 청구 금액,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는지, 상간자만 상대로 따로 청구했는지에 따라 절차도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즉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민법 제766조), 청구가 언제 제기되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따져 봅니다.

방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첫째는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연락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메시지와 사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입니다. 넷째는 위자료 액수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 제출된 증거의 출처와 내용 검토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 이미 이루어진 연락 중단이나 사과 등 사후 사정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받은 날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관계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혼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쟁점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