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뜻, 법적 의미와 위자료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남 뜻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상간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의 뜻과 법적 책임, 위자료 청구의 요건, 청구 기한,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간남 뜻과 상간자라는 말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을 일상에서 부르는 말이고, 상대가 여성이면 상간녀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흔히 상간자라고 부르며, 법령에 정해진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남이라는 호칭 자체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위법한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5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상간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 보통 아래 사항을 살핍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친분을 넘는 관계였는지
•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
•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과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또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주거에 들어가 얻으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민사상 문제를 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해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혼 여부에 따라 청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하신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절차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