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부담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다 보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긴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소송에 드는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 부담 원칙, 위자료 청구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녀소송이란
상간녀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의 평온이 깨졌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의 종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 인지대: 소송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 송달료: 소장과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제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보수: 법무법인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수임 계약서에 구성이 적힙니다.
- 증거 수집 비용: 사실조회, 감정, 증인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금액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일이 많고,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실제로 쓴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예상 비용과 청구하는 위자료의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은 참고만 해야 하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증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흘러가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소 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등이 활용되는데,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볼 점
소송은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감정적 부담도 큽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지급 능력, 확보한 증거의 정도, 이혼 여부에 대한 계획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서,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의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경우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대화·사진·결제 내역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현재 이혼 의사 여부와 부부 관계 현황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소송이 현실적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일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상담과 서면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위자료 금액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협의나 조정을 고려하는 경우
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합의서에 지급액과 방법, 접촉 금지, 재발 시 책임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 진행 중에도 유연하게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