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다면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서두르다가 상대방이 내민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했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런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포기각서는 한 장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력은 작성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 포기각서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인정되는 경우, 다투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 각각의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민법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권리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성격상 이혼이 성립한 뒤에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므로, 이혼 전에 미리 쓴 포기각서가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포기각서의 효력이 달라지는 사정

포기각서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작성 시점이 이혼 성립 전인지 후인지
각서를 쓰게 된 과정에서 강요, 협박, 기망이 있었는지
포기의 대가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 다른 조건이 오갔는지
포기 범위가 구체적인지, 재산의 규모를 알고 쓴 것인지
포기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평한지

이혼을 조건으로 압박받아 쓴 경우나,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쓴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가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썼다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투고 싶은 경우 정리할 것

포기각서를 받아 서명한 쪽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쓴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당시 재산 현황에 대해 알고 있던 정도, 서명 후 받은 대가가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흘러가는 중이라면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서를 가진 쪽에서 주의할 점

각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이혼 전체의 균형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서 외에 이혼 합의서, 위자료·양육비 지급 내역, 협의 과정의 대화 기록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각서 한 장이 전부는 아닌 이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재산의 규모, 이혼 이후의 생활 능력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포기각서가 있어도 법원은 그 각서가 이런 전체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따져 봅니다. 한쪽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상대방이 아무 대가 없이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더 엄격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일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서명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나 나중에 드러난 재산까지 포함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포기각서 원본 또는 사진과 작성 시점 확인 자료
이혼 합의서, 협의이혼 확인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 자료
각서 작성 전후의 대화·메시지 기록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각서의 작성 경위와 재산 현황을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안내합니다.

서명을 요구받고 있는 중이라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재산 현황을 확인한 다음, 합의가 필요하다면 문구를 구체적으로 고쳐 쓰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협박이나 압박이 이어진다면 그 대화를 기록해 두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혼 후 합의를 다시 정리하는 방법

이미 이혼이 끝났어도 재산분할 협의를 다시 시도하거나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기존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합의서로 대체해 분쟁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합의서에 재산 범위와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어 이후 다툼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