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명예훼손, 폭로하면 오히려 처벌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뒤 분한 마음에 상대 직장에 알리거나 SNS에 사실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어도 공개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책임을 묻는 일이 오히려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로가 문제 되는 이유, 명예훼손의 기준, 적법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 증거 정리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미 폭로 글을 올려 고소 얘기가 나온 경우, 올리기 전에 고민하는 경우, 상대가 먼저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로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면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직장, 사진을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개인 사이의 외도 문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동은 협박이나 강요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쓰이면 더욱 위험합니다.

적법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접촉 중단과 책임 인정을 요구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적 효력이 있고 감정적 대응보다 안전합니다.

•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대화, 결제 내역, 사진 등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의 정리
• 내용증명과 합의서를 통한 협의 시도
•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몰래 녹음 같은 방식은 위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가 주변에 허위 소문을 낸다면 그것을 별도로 증거화해 대응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폭로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방향을 세운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폭로했다면

이미 글을 올렸다면 추가 게시를 멈추고, 삭제할지 여부는 증거 보존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게시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사정을 검토해 적법한 책임 추궁 방법과 이미 발생한 문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