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변호사 비용, 선임 전에 따져볼 것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거나,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이 방어하는 소송입니다. 변호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만한 값을 하는 소송인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변호사 비용을 판단할 때 살펴볼 기준과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곳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을 고민하는 상황

상간소송을 결심한 분들은 대개 부정행위의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위자료가 인정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이 고민은 곧 비용과 연결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면 변론과 증거조사가 늘어 준비할 일이 많아집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비용을 가르는 요소

변호사 비용은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 청구하는 위자료의 크기와 다툼의 정도
•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지
• 1심에서 끝나는지, 항소심까지 이어지는지
•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간소송 위자료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인정될 위자료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가늠한 뒤 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소송을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과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비용만 늘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가 핵심이고 어떤 절차가 꼭 필요한지 변호사와 함께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점

선임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어떤 일까지 맡기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착수금이 소장 작성과 1심 변론을 포함하는지, 항소가 되면 별도로 정하는지, 성공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세요. 합의로 끝날 때와 판결로 끝날 때의 보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도 볼 부분입니다.

한편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한도 안으로 제한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비용과 별개로 준비 상태가 소송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 자료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 이혼 의사와 부부 관계의 현재 상황
• 이미 받은 사과문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서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을 검토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