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조정이 진행되면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장을 받은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알리는 서면이 오면, 판결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민되는 점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을, 청구당한 쪽은 지인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결 대신 조정으로 끝내려는 선택이 자주 나옵니다.

소송 중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조정에 응할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며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정의 요건과 진행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이뤄지며,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 사실관계와 원하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위자료 금액, 지급 방법과 기한,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비밀 유지 조항 같은 사항이 조정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민사조정법은 이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본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위자료와 조건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위자료는 법률이 정한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여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두루 참작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와 위자료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상간자 몫을 정할 때 고려되기도 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뿐 아니라 분할 지급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전 정리할 자료

조정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하고 싶은 말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한 쪽이든 청구당한 쪽이든 아래 자료를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등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생활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 받아들일 수 있는 위자료 수준과 지급 방식에 대한 생각

조정 기일에는 상대방과 마주 앉지 않고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번갈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합의가 늦어지므로,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나눠 두십시오. 한 번의 기일로 끝나지 않으면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이때 당사자는 제안받은 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지급 기한과 조건,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문구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조정 기일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