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합의, 합의서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합의로 끝낼 수 있고,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은 상간소송을 제기한 쪽과 소장을 받은 쪽 모두가 합의 전에 고민하는 사항을 상황, 절차, 합의서 내용, 준비 자료 순서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른 고민

청구하는 쪽은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약속이 지켜질지를 걱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어려웠는지 등을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입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은 지급 방법과 이행 확보를, 받은 쪽은 금액과 추가 분쟁 차단을 중점에 둡니다.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의 위자료 문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두 사건에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다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확보한 증거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원본이 사라지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답변서 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부정행위를 안 시점과 이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은 사건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소송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소 취하서를 내거나 조정 조서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봅니다.

금액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사건의 경위와 혼인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는 상대방이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까지 읽어 보세요. 공증이나 법원 조정 같은 방식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도 있어 사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합의 협의 전에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는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합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보낸 메시지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합의 협의는 문서로 정리하되 표현을 가다듬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나 협상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협의도 하나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