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SNS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SNS입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올린 사진, 게시글,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내가 올린 글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SNS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수집할 때 주의할 점, 공개 게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SNS 자료가 쓰이는 방식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SNS에는 함께 찍은 사진, 일정과 장소를 짐작하게 하는 게시물, 댓글과 메시지가 남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정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장의 사진이나 친밀한 댓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료와 함께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됩니다.

SNS 자료를 모을 때 주의할 점

•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날짜와 계정 이름, 주소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상대방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시지를 열람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대화나 공개된 게시물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휴대전화 속 대화 원본은 편집하지 않고 보관하고,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기를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SNS에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간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사연을 SNS에 올려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올린 글이 오히려 반소나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게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쪽도 관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서둘러 삭제하면 증거를 없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청구하는 쪽은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결제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은 소장과 첨부된 증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대화 내용, 관계의 시작과 끝 시점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는 SNS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필에 올린 가족사진이나 결혼 사실을 언급한 게시물, 호칭이 드러나는 댓글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어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한편 부정행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SNS 기록이나 대화의 날짜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