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 비밀유지 조항 작성 방법과 위반 시 책임, 꼭 확인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와 위자료를 합의하게 되었는데, 합의 내용이 주변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쪽에서 소문이 퍼질까 봐 비밀유지를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간 합의 비밀유지」로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 비밀유지 조항을 적을 때 살필 점, 합의 전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 합의에서 고민이 생기는 순간

합의는 소송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가 한 번 작성되면 나중에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만 정하고 끝내기보다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는지,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렸는지 같은 사정이 합의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를 원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녀나 직장, 가족 관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을 수도 있고, 이후 이혼 절차에서 합의 내용이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따라 조항의 범위와 예외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지키려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과 절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대상 행위,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방법, 지급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접촉 금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 취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 자체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적을 때 살필 점

• 비밀로 할 대상: 합의 사실, 합의 금액, 부정행위 내용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외: 변호사·가족 등 꼭 알려야 하는 범위, 법원 제출이나 수사기관 진술처럼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 위반 시 책임: 위약금을 정하려면 금액과 적용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하며, 약정이 지나치게 과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쌍방 의무: 한쪽만 입을 닫는 구조인지 서로 지키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두더라도 이혼소송이나 배우자와의 다툼에서 합의 사실을 법원에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항 때문에 진술이 막히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서의 제출은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문구가 없으면 오히려 스스로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후에 준비할 자료

합의 전에는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대화·사진 등 증거,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와 오간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합의 후에는 합의서 원본과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증거는 합의서의 비밀유지 범위를 고려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소송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