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어떻게 보고 얼마가 정해지는지 알아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투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양육비 산정표입니다. 표에서 숫자를 찾으면 곧바로 금액이 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가 출발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정표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금액이 달라지는 요소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표가 무엇인가

양육비 산정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분쟁에서 참고하도록 공표한 기준표입니다. 현재 쓰이는 표는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때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가 처음 추가되었고 가산·감산 요소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표는 법률로 금액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할 때도 협상의 기준선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표를 보는 기준

기본 구조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 표준양육비를 찾는 방식입니다.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가 달라지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부모 각자의 세후 소득이 아니라 합산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녀의 나이에 맞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분담액을 가늠합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요소

표준양육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부모 한쪽의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실제 양육 환경이 다른 경우 등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살펴봅니다.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면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지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이 밀린 경우에는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쪽이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므로, 표에서 찾은 숫자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자녀 수와 연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가산·감산 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하나씩 비교해 보면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와 함께, 지급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이라면 실직·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뀐 때 변경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양쪽 부모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등), 자녀의 나이와 양육 현황, 지금까지 지출한 양육비·교육비·의료비 내역, 기존 합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득 자료와 양육 상황을 검토해 양육비 청구·변경·이행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