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소송 절차와 증거, 위자료와 상간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증거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의 법적 근거, 청구 기간,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점, 위자료와 상간자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외도 사실을 막 알게 된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하던 경우, 오히려 본인이 외도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 따라 고민이 다릅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나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정하기 쉽습니다.

요건과 청구 기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가장 먼저 들고 있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뒤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점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및 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불법이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대화를 보는 행위, 허락 없이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행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과 날짜 정보가 남도록 보관하고, 캡처만 모아 두기보다 대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확보 경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상간자 청구와 준비할 자료

위자료는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므로, 외도를 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외도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대화·사진·결제 자료와 확보 경위
• 외도 사실을 안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 혼인 기간과 재산,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한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청구 기간과 증거 적격 여부, 위자료와 상간자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