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상담 전에 정리해 둘 내용과 준비 자료

이혼을 마음먹고 변호사 상담을 잡았지만 막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변호사상담 전에 정리해 둘 내용, 가져갈 자료, 상담에서 확인하면 좋은 질문, 이혼 절차와 청구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곧 이혼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지금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소송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가늠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언이나 가정폭력,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가 쌓인 갈등이 마지막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상대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사실관계

상담에서는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혼한 시기와 자녀 유무, 현재 별거 여부
갈등이 시작된 계기와 주요 사건의 날짜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이는 행동과 그 증거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원하는 결과(양육권, 재산, 위자료)

감정이 앞서면 사실이 뒤섞이기 쉬우므로 메모 형태로 날짜와 사건을 나누어 적어 가는 것을 권합니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함께 알려야 정확한 방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면 좋은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대출 내역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 자료와 부채 자료
대화 기록, 사진, 녹취 등 갈등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자녀의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상담 중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면 좋은 질문

지금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과 보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소송 기간과 필요한 절차, 비용 구조는 어떤지
지금 해 두면 좋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상담이 끝난 뒤 이어지는 일

상담에서 방향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증거와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부정행위나 폭언 같은 사유를 주장하려면 시기와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하고, 재산 관련 자료는 상대방이 관리하는 경우 확보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거나 휴대전화를 열어 보는 일은 법에 걸릴 수 있어서 증거를 모으는 방식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분담이 함께 정해집니다.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집을 나가거나 아이를 데려가는 행동은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놓치기 쉬운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이혼 후 청구하려는 경우 기한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협의이혼, 조정, 소송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