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에 재산·양육 조건을 어떻게 적고 효력을 확보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에 합의했더라도 재산, 자녀, 양육비 같은 조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 분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의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청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살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숙려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자녀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법원에 내는 양육 관련 서류와 별개로, 부부 사이의 구체적인 조건은 합의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 양육비의 금액, 지급일, 지급 기간, 계좌
•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 지급 시기
• 위자료를 주고받는 경우 그 금액과 지급 방법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출 승계 같은 구체적 이행 절차
•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

막연하게 알아서 하자고 적기보다 금액과 날짜,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이나 채무가 얽혀 있다면 등기 이전 시기, 대출 명의 변경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

합의서는 작성했더라도 상대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육비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금전 지급 약속은 공증을 받아 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나 조서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기재가 모호하지 않은지는 미리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이행 시기와 담보입니다.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나눠 주기로 했다면 지급 기한과 지연될 때의 처리를 적어 두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라면 물가나 소득 변동이 있을 때 조정하는 방법도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는 문제와 준비할 자료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혼 전에 합의서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부부의 재산 목록, 채무 내역, 소득 자료, 자녀의 학교와 생활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과 양육 조건을 검토해 합의서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행 확보를 어떻게 할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