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용 분담, 이혼할 때 돌려받거나 나눌 수 있나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자금, 예물과 예단 등 혼인 과정에서 오간 돈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서로 얼마씩 냈는지 기억이 엇갈리고, 부모님 돈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비용이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반환이나 분담을 다툴 때 살피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인이 깨진 경우에는 예물, 예단,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함께 산 경우에는 신혼집 보증금처럼 혼인 당시 낸 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증여인지 빌려 준 돈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요건과 절차

혼인비용은 별도의 규정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혼인 당시 낸 돈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고,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찍 파탄 난 경우 반환 여부가 문제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도 있고, 별도의 청구로 진행할 수도 있어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증여 쪽 쟁점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인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 부모님이 준 돈이 부부 한쪽에 대한 증여인지, 부부 공동에 대한 지원인지
•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자금을 각자 얼마나 부담했는지
•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

다음 자료는 금액과 지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결혼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예물·예단 구입 내역
• 신혼집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 부모님이 보낸 돈의 이체 기록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 예단과 혼수를 주고받은 목록

소송 중에는 상대방도 자신의 부담 내역과 기여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쪽 자료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금액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 예상해 보고, 이에 대응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컸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협의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합의서에 반환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길다고 해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이 유지된 기간, 각자의 기여, 파탄의 원인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과 직접 돈 문제를 정리하려다 오히려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자금 흐름을 검토해 재산분할과 반환 청구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