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형량, 약물 종류와 행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거나 가족이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형량입니다. 하지만 마약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고, 어떤 약물인지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형량을 가르는 요소, 수사·검사 단계에서의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요

마약류 사건은 투약, 소지, 매매·알선, 수입·수출, 제조 등 행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같은 약물이어도 단순 투약인지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메신저로 구매 대금을 보냈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 준 경우처럼 직접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 종류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며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대마로 분류되고 각각 법정형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조문을 확인하면 약물 구분과 행위별 법정형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횟수, 양, 기간, 재범 여부, 반성과 치료 의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소변·모발 검사가 이뤄지고,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에서 자주 살펴보는 사정이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양, 유통 가담 여부, 수사에 협조한 정도가 함께 고려되고, 치료를 받고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집행유예 같은 처분이 가능한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치료명령이나 수강명령, 추징 같은 처분을 함께 정하기도 하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자수나 수사 협조가 형을 줄이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를 지우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 사건 경위와 투약·소지 시기, 약물 입수 경로를 정리한 메모
• 의료기관의 상담·치료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 관계, 직업,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반성문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