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학폭, SNS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인스타 학폭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SNS 속 말다툼이나 사진 공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가해와 피해를 가르는 선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안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준,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계정, 사라지는 스토리, 일회성 메시지처럼 증거가 쉽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빠르게 보존했는지가 이후 사실 확인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인스타그램 DM이나 스토리,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은 교실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라면 어떤 글과 사진이 있었는지,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이라면 실제로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피해 내용, 횟수, 기간, 둘 사이의 관계, 의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 번의 장난이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경찰 신고나 소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지 살피면서 학폭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있습니다.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정해집니다. 심의 전에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지, 관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따로 있으며, 필요하면 보호자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적인 항의보다 대화 전후 맥락, 서로의 평소 관계, 상대방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과 의사를 어떻게 전하는지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기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 조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때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조치 수준이 지나친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항목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삭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조치와 교육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의 대응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