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비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사 때 한 말이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피해학생 측과 관련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담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맡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교사가 조사를 했지만, 조사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외부 전문 인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담조사관은 신고 내용, 관련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학교의 판단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통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알리고, 전담조사관이 피해학생·관련학생·목격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진술을 받습니다. 일정과 방식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어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내용과 시기, 장소, 횟수에 대한 진술 청취
• 관련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의 확인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진단서 등 자료 검토
• 조사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확인서 작성

진술서나 확인서는 읽고 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실제로 말한 것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나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할 때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은 같은 상황도 학생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려 하기보다 본인이 한 행동과 그때의 상황, 사안 이후의 태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도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학생 대신 답을 정해 주거나 입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학교가 이를 검토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거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정해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은 조사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빠뜨린 사정이나 잘못 기록된 부분은 이후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안내문
• 사안 당시의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학생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이후 심의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