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야차룰, 장난이라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보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규칙을 정해 놓고 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놀이가 퍼질 때가 있고, 야차룰도 그런 이름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놀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한쪽 학생이나 보호자에게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져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야차룰을 검색한 보호자가 알아야 할 내용, 곧 장난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기준, 신고 이후의 절차,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놀이의 구체적 규칙은 학교와 학생마다 달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은 어떻게 구분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보다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규칙이 있는 놀이였다고 해도 참여가 자발적이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서열이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와 학폭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를 하고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의해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치에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으며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놀이로 주장할 때 살필 사정

놀이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말보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사실관계로 정리됩니다.

• 참여한 학생이 누구이고 누가 규칙을 정했는지
•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도 동의해 참여했는지,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상 여부, 진단서의 유무
• 같은 일이 이전에도 반복되었는지

반대로 상대 학생이 다쳤거나 위축된 정황이 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와 화해를 시도하는 쪽이 조치 수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학교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가 많아 서둘러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사안조사 통지 문서
• 관련 학생 간 메신저 대화와 영상·사진
• 진단서나 치료 기록
• 학생이 직접 쓴 경위서(보호자가 대신 쓰지 않기)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기한이 짧아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조치별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를 학교와 교육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추궁하기보다 있었던 일을 편하게 말하게 하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놀이에 여러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면 학생마다 역할과 행위가 달라 책임의 정도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나누어 정리하면, 한 덩어리로 묶여 판단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사안조사·학폭위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