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진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 진술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 진술이 쓰이는 절차,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와 보호 조치를 살펴봅니다.

진술에서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진술은 감정 호소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때 힘을 가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 일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가해학생과 어떤 관계인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섞이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과 짐작인 것을 구분해 말하도록 돕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진술이 쓰이는 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이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와 면담 내용이 사실관계의 한 축이 됩니다.

확인서를 쓸 때는 작성 전에 내용을 복사해 두고, 면담에서 한 말이 기록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의 요청에 즉석에서 답하기 어렵다면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 메신저 대화, 문자, SNS 게시물 화면과 원본 저장본
•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목격한 친구나 교사의 이야기, 교실·복도 CCTV 확인 요청 내역

대화 내용을 캡처할 때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은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대응하다가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따로 면담하도록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학교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힘들어하면 상담 교사나 외부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 이후 학교생활에서 보복이나 따돌림이 이어지지 않는지 살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면,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가해학생 측의 주장과 대조되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이후 절차

같은 법은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로 심리 상담과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학생의 상태와 학교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교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도 있으나,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심의 절차와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