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사 단계별 대응

강제추행 혐의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나 술자리에서의 행동이 문제 되어 갑작스럽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추행의 뜻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껴 신고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며, 행위의 경위와 장소, 당사자의 관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직장 상사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됩니다.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틀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동종 전과 등이 반영되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부수처분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형량만 보고 결과를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진술 대응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분이 많은데, 이 과정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 조사 전: 사건 당시의 시간·장소·동선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CCTV,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를 확보
• 조사 단계: 추행의 고의,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
• 송치 이후: 검사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 보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어느 쪽인지 정리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

수사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 방식, 조사 일정 조율, 합의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에 신경 써야 하며,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에 앞서 고소 사실을 알리는 문서, 사건 당시의 대화와 영상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일정은 미루기보다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을 거듭 미루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