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이란, 정식재판 절차와 대응 방법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는 뜻의 공소 제기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공판이 무엇인지, 강제추행죄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고 준비해야 하는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개 법정에서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입니다. 구공판은 사건을 법정에서 직접 다투게 된다는 점에서 구약식과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형법 제298조의 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하며, 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특수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선고되는 형과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진술 대응

정식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록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과 경위, 현장 CCTV,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 준비
•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추행 여부, 고의, 폭행·협박 해당 여부,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검토
• 수사 기록 열람·복사로 증거 목록과 진술 내용 확인

인정할지 다툴지는 첫 재판 전에 정해야 이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하기보다 증거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의자 쪽에서도 직장과 가족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일정과 서류 수령 방식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공소장, 재판 기일 통지서,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과 영상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인정과 다툼 중 어느 방향이 맞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갖출지 안내합니다.